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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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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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달희 1 강명훈 1 이기영 1 김형수 1 김정기 1 장한각 1 권영준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5393, 2003. 10. 6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2다4429 판결
  [구상금][공2002.10.15.(164),2324]
   구상금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

2001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449, 2001. 2. 12., 기각
  학교폐지인가처분취소청구
   학교폐지인가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

2000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311, 2000. 1. 7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97년

7. 대구고법 1997. 4. 25. 선고 96구6852 판결：확정
  [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1, 510]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34, 1997. 1. 17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95년

9. 대법원 1995. 11. 24. 선고 95다39540 판결
  [보험금][공1996.1.15.(2),148]
   보험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상법

10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누3186 판결
  [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4.1.(989),1483]
  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94년

11. 대법원 1994. 9. 23. 선고 93누20207 판결
  [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1994.11.1.(979),2872]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시행령

1990년

12. 서울고법 1990. 10. 11. 선고 88구9659 제2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][하집1990(3),507]
   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9년

13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7누672 판결
  [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][집37(1)특,373;공1989.4.1.(845),428]
   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4년

14. 서울고법 1984. 4. 20. 선고 83구997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  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657]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70년

15. 대법원 1970. 11. 24. 선고 70누111 판결
  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][집18(3)행,068]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6. 서울고법 1970. 6. 23. 선고 69구12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70특,149]
  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